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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어느 병원을 가야 하냐고요?
오늘 상병수당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모든 내용을 아래에 담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위의 목차를 눌러서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보실 수도 있어요!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상병수당 기본자격
거주지 기준
상병수당 지원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병수당 지원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취업자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재산 기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이하인 경우에요.
여기서 말하는 합산액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한 값이며,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해요.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1. 유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기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상병수당 지원제외 대상자
1.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2.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3.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4.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5.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6.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7.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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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질병 부상 범위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시기 전 꼭 상병수당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조회해 보시기 바랄게요.!!
의료기관은 글의 맨 위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요.
<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해요.
< 용인시, 익산시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3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단, 조산원, 요양병원은 제외
상병수당 질병 제외대상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상병수당 외래진료 인정범위
< 용인시, 익산시 >
진단명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해요.
인정기간 : 입원 초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인정 횟수 :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예외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외래 횟수 제한 없음
상병수당 지원 내용
< 안양시, 달서구 >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해 일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를 지급해 줘요.
단,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된답니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 용인시, 익산시 >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해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하루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를 지급해 줘요.
단,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지급된답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상병수당 지원 기한
< 용인시, 익산시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안양시, 달서구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 신청방법
이용내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직접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돼요.
단, 유의하실 점은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래버튼을 확인하시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연결되어요.
병원을 가시기 전 꼭 상병수당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조회해 보시기 바랄게요.!!
의료기관은 글의 맨 위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요.
상병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
< 용산시, 익산시 >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간 발급)
- 입원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자 또는 입퇴원기록지
- 외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자영업자 : 사업자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근로중단확인(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내역
- 작성 :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안양시, 달서구 >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의료기간에서 전산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사전 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상병수당 선정 후 구비서류
< 안양시, 달서구 >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과 심사를 통하여 지급결정을 통보하게 되어요.
그 이후에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작성은 사업 주아 소득 지급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면 돼요.
단,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모든 서류를 넣고 나면 추후 급여가 지급이 된답니다.
혹시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셔야 해요.
상병수당 2단계 모형종류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안양시, 대구 달서구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이 돼요.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지원절차
근로활동불가모형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일수모형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