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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유형 신청방법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유형 조건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유형 구비서류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소득활동 증빙자료"는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유형 신청기한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유형 지급금액
[출산]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유산·사산]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21주 : 50만 원
22주~27주 : 100만 원
28주 이상 : 150만 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유형 결정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